(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다고 19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 원에서 다음해 385억3,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 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 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 원, 업 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2016년 3,003억, 2017년 3,185억, 20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2016년 442건, 2017년 580건, 20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2016년 1,525억, 2017년 1,917억, 2018년 1,516억)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 공유,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