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들이 군인 및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시 부평을)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상자 등이 군인 및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의사 상자 등은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직·지방직은 물론 경찰직, 소방직과 교육직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은 개정되지 않아 군인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 상자 등은 의사 상자 가점 부여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도 발의됐다.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군인복지위원회와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위원회는 목표와 업무 등의 유사성이 높아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의사 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에만 의사 상자 가점부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