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신용카드를 세금 탈루 등에 악용하는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 1,382건이 적발됐고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160% 증가한 2,243건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 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로는 적발건수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중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2018년 33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8년 55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하는 등 관세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