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정부가 노후 경유 차량 미세먼지 배출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 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계획과는 달리 지난 3년간 1만 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됐다.
분석결과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에 매각한 노후 차 등 중고차는 1만6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6,535대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로 절반 넘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중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조원 가량을 책정했다”며 “공공부문 공용 차량 친환경 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을 강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앞으로 이 같은 기이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