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성 평등한 보훈서비스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독립유공자 법은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 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보훈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문제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독립유공자 손 자녀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 평등에 부합토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 정립이 남계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 ‘장손’ 개념을 기존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 고정관념”이라며 “남성과 여성 등 성 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일 손위인 사람 자녀가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보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