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뒀다. 위원회는 12월23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40년간 묻혀있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가운데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따라서 설훈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활동기간이 촉박하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해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