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를 교란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등이다.
또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 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원, 3백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 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변경사항 등록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준법교육을 개최, 대부업체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감원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부 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고금리 불법 사채업는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부업체들 역시 이에 적극 부응해 준법영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4월 8일~6월 5일)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을 했는가 하면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