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은 몇 년 전부터 경찰과 검찰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
‘수사’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자신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사’는 결국 시민의 인권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예기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의 권한이 분산돼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소 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보다는 ‘유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 될 우려가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하는 ‘이중조사’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면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으로 인한 비리는 줄어들 것이다. 또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수사권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구조개혁은 결국 시민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수사구조개혁은 현재 비춰지는 것처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절대 아니다.
시민을 위한 권력이 될 것인가 권력을 위한 권력이 될 것인가와 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원 삼척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