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횡령 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횡령 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다.
참고로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 액은 최소 2,624억원(2019년 6월18일자), 사립유치원은 최소 103억원(2019년 3월11일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사학 횡령 금 징세 법’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이러한 횡령 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 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 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 돼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