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시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 ‘낡은 법’ 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회를 통한 청원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과 의회 간 소통 창구를 재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 청원권이 신장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백혜련, 송갑석, 강창일, 백재현, 맹성규, 신동근, 김해영, 심기준, 박완주, 김병기, 이철희, 전혜숙, 이규희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