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경지 정리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 이용 가치가 낮은 지역은 토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군은 그동안 규제 개선을 건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 정비를 통해 2차에 걸쳐 변경 279.3ha(84만4천9백평), 해제 195.1ha(59만 2백 평), 총 6,511필지 474.4ha(143만5천 평)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2차에 걸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화군 전체 농지 면적의 79.5%로 전국 평균 48.2%, 인천시 평균 70.2%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은 올해도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비유형별 기준을 마련, 세부정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의한 자체조사를 실시, 금년 중에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고시,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로 정비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유형 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