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는 많은 불법적이고 폭력이 동반되는 집회·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불법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들은 항상 과잉진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과잉진압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인권 침해’일 것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즉 ‘인권 의식’ 수준이 낮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권리만 내세우며 불법 집회·시위를 했고 경찰들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올바른 집회·시위의 문화의 정착, 국민들의 성숙된 ‘인권 의식’ 등으로 인해 불법적인 집회는 크게 줄고 있다. 경찰 또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적으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기존의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폴리스라인과 교통경찰을 이용한 소통·안내 등으로 유연하게 집회를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9일 경찰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팀은 소방, 안전, 건축 등 관련 자격이 있거나 안전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찰관으로 구성했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 경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진단, 현장지휘관에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할 계획이다. ‘인권 의식’이 성숙해진 대한민국, 모두가 더 노력해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박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