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 해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개정안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성명했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법상 위원회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홍 의원은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이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요구한 대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할 이번 법안에는 한강선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 인지 불분명해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고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