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 소방사 이병화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19신고 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9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9 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에서 처럼 중요사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ㆍ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ㆍ악의적인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 119신고 전화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ㆍ장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소방력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질서의식, 기부문화 확산 등 우리들도 진정한 선진 의식을 지닌 국민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