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 목적에 담고 있다. 자살을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자는 것.

이와 함께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자살빈발장소 지정,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등은 세계보건기구가 자살예방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자살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형사 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원혜영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자살률을 낮춰왔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