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립학교법 위반 등 징계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최근 3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가 당초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 2,248건 중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 소청접수건의 34%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766건을 설립구분별로 비교하면 570건이 사립학교로 전체 인용건수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학교는 196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초․중등 교원 27만여 명(2017년 기준)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7만6천 명으로 약 30%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재단이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용유형별로 비교할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취소’된 419건 가운데 사립학교가 81%인 340건을 차지했고 ‘절차취소’된 190건 중 사립학교가 94%에 달하는 172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초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양정을 낮추는 ‘변경’된 157건은 국공립학교가 99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사립학교 징계절차위반 내용을 보면 징계의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징계했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밖에 징계심사 조차 없이 특별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징계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교원 소청사건 인용사례를 연구자료 역시 이번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징계를 남발하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제한을 통해 교원징계가 사립재단의 전횡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