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을)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으나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은 평화수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남북공동어로, 교통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건설 등 다수의 관련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면서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서해안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