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혹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지구대는 보통 초동조치만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을 안내하거나 담당형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서 혹은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까지 찾아갈 필요없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개설, 사건관련자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벌금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첫 번째 형사사건 정보조회이다. 형사사건 정보조회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 조회, 변호사 사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다.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고소장 접수 증명 발급,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재판서 열람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 검색 서비스이다. 어떤 범죄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기관을 찾아 준다.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PC로 이용하는 방법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후 이용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형사서법포털 혹은 kics로 검색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되며 이용 문의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4771로 전화하면 된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많이 알아 국민들이 자신들이 관련된 모든 사건관련기록 및 민원들을 더욱 편안하고 쉽게 이용하길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