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남북 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심재철 국회의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해부’를 발제할 예정이다.
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정신에서 본 남북연방제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제하는데 이어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이동복 전 남북회담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제1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70년 간 일관되게 적화통일전략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연방제로 대표되는 통일방안을 수정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유럽에서 유학하고 젊어서 개혁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며 개혁개방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노선 변화나 연방제 통일방안의 폐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헌법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통일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발제를 맡은 제성호 교수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중요한 정치선언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특히 “남북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은 명백한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노동당 1당 독재 국가인 북한과의 연방제 구성 노력은 반헌법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맞는 통일관을 확립하고 북한의 핵무장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점진적 개방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