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수년간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61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해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매월 5586만원의 보험료를 낼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수수료를 빌려 달라'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억397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30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98건은 다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등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98건 중 74건은 허위로 작성·행사된 장애진단서라며 104건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0억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