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학 총장 및 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지역 한 대학 전직 이사 A씨(60세, 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산하 대학의 전임 총장 B씨(62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금품을 전달한 C씨(51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D씨(50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산하 대학의 매점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대학 휴게실 공간에 대한 매점 계획을 내세워 운영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학교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했다"며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학교법인에 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