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아버지 명의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음란물을 유포, 판매해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 B씨의 명의로 파일공유 사이트 10곳에 가입한 후 음란물을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씨는 B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 B씨의 단독범행으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만415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판매해 5920만원을 챙겼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9개월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고액”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