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임원을 맡고 있으면서 수십억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0년 3월26일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승인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후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5월25일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국비 보조금 3억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공사 과정에서 전체나 일부 시공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시공한 후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4개 공사와 관련 2010년부터 47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업체 상호를 대여해 시공함으로써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급업체들의 시공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