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기소 권과 수사권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제도 개혁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은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 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청법안은 기소 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 소속 수사관리가 전문적으로 전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해 수사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청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범위, 검사의 수사지휘, 재수사의 원칙적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사청법 안에 맞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수사청을 설치해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토록 했고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기소 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경의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일명 ‘한국형 FBI’인 수사청에서 전담, 국민이 수사를 한번만 받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