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이 22만9,000명이 넘고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도 그 양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검거된 범죄소년은 3만8,725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일 평균 35건 이상의 범죄소년이 검거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을 저지른 검거 인원은 1,078명으로 매일 1건의 강력범죄 소년이 검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 소년 중 강간범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서울청이 검거한 강력범죄 소년 중 강간범죄로 인해 검거된 비율은 79%다. 특히 지난해 강력범죄 검거비율은 91.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4.7%포인트가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돌파했다. 게다가 2015년 70.9%, 2016년 77%, 2017년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세다. 동시에 촉법소년 중 성폭력범죄의 수와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청의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80명으로 2015년 대비 73.9%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의 비율도 3.6%에서 4.6%로 늘어났다.
전년 범죄가 0건인 살인, 강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서울 관악산 폭행 사건 등 계속해서 소년범죄로 인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범죄의 연령별 분포와 재범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소년범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단속ㆍ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