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31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해 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 B씨(42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주며 영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으로부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과 강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