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6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투표 전날인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