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하도급 공사 알선해주고 수억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공사를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B씨(58세)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울산시 울주군 한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에게 ‘1억원을 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발주할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B씨의 승낙을 받은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이뤄진 공사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추천하고 평가에서도 고득점을 매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1회에 걸쳐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B씨에게 적극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