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허벅지를 두드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초 군산 모 여고 교무실에서 B양(18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성적과 대학진학 등에 대한 상담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3학년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고 있던 C양(17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D양(18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4월 중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학생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점 등을 감안,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