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이 3,5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액이 약 3,496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05억여원이었던 경기도 과오납 액은 2014년 423억여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5년 576억여원, 2016년 863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927억여원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과오납 액이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졌다. 지방세 과오납에 불복해 진행된 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 승소율은 2013년 전국 평균(76.6%)보다 높은 79.9%였지만 이후 2014년 72.5%, 2015년 67.8%, 2016년 67.4%, 2017년 50.8%로 계속 낮아졌다.

작년 승소율은 전국 평균(55.2%)을 하회 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과오남 금액이 증가하고 소송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