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술에 취해 앞차를 고의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월29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 한 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등 공포에 떨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수준이었으며 사고 후 약 50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