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국방부가 민간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8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9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토지는 2,542만m²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280만m²의 8배가 넘는 크기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6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면적 2,072만㎡로 금액으로는 4,1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지는 면적 470만㎡, 금액으로는 44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소유주가 불법점거 사실을 밝힐 경우 절차에 따라 매입, 임차, 반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불법 점유한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중로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방대한 양의 면적과 소유주의 수 때문에 파악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통보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했을 뿐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8년 기준 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임차, 매입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반환 건수가 1,346건에서 10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어 과연 국방부가 민간사유지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중로 의원은 “일반인들은 불법점거 사실을 알기가 힘드니 국방부가 소유주에게 불법 점거 사실을 알리고 매입, 임차, 반환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 국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결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가운데 소유자 미상 필지는 37건, 28만m²에 불과해 이를 제외한 주인이 명확한 2,044만m²의 토지에 대한 해결이 한시 바삐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더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