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 오토바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1월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2차로를 달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마침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18세)는 갑자기 차선을 바꾼 택시와의 출동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아무런 구호활동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과 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