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을주민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14년부터 자신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지적장애 여성 C씨를 A씨는 4차례 간음을, B씨는 2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것과 가족관계, 안 좋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의 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본래) 한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돌봐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들의 욕망을 풀 수단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