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통계청이 퇴직자들이 계속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2개 비영리단체에 연간 수십억의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 가져갔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5년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907건 2,398억원의 58%에 이르는 524건 1,277억원을 수의 계약했는데 두 단체가 차지한 비중은 16%였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 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 현재 이 단체 대표자는 작년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물로 올해 2월 이 단체로 옮겼다.
또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도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냈는데 역시 현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이고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출신이었다.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 계약한 것”이라고 답변 자료에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 가능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최근 8년 사이에 단 네 차례만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계약에 꼭 필요한 산출내역서가 없이 계약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선금 사용 내역서도 받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면세한 경우,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반복해 발견됐다.
김 의원은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