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공립 초, 중, 고 교장공모제’가 외부 심사위원에 전, 현직 공무원과 교장 등이 다수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장 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293명)가 전,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교감, 교사로 구성됐다고 7일 밝혔다.
하반기 공모 교장을 선발하고자 구성된 17개 시, 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중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교육청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낙점한 후 입맛에 맞게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위원 중 전,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며 학부모, 주민은 10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현아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 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