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복지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장 A씨(47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아 휴대폰 수리비,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340여만원 상당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8년 4월23일부터 인천시 계양구 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보조금 가운데 퇴직금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휴대폰 수리비, 피아노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가 지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지자체 감사에서 2015년~2016년 운영비 및 후원금 지출내역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 퇴직금 지급을 위해 투입한 개인 자금을 정산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금했다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시설 운영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일부 인정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보조금 액수와 인출 동기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