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세)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월13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우는 아이를 달래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투표소에 들어왔다.

A씨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갖고 밖에 나간 것을 확인하고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저지하자 화가나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하한 액의 절반수준으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