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자국민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리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필리핀 체류자 131명의 사연을 꾸며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A씨(45세, 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22일부터 131차례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필리핀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4월 브로커로부터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면 1명당 20만원을 주고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소개해 주면 1명당 5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받은 A씨는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인 131명에 대해 '사법당국에 불법 밀수 활동이나 인신매매 사실 등을 폭로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 난민 신청을 꾸며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130여 명이 넘는 필리핀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병약한 부양가족에게 곤경이 초래되고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