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국민세금 수 조원을 사용하는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 예산 활용 등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비 등 포괄적 지원규모가 2015년 기준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직접지원 2조4,279억원과 기회비용 및 면제·감면 비용을 산출하는 간접지원 9,589억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유발된 한시적 비용 2조695억원을 더해 5조4,563억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한 것.
여기에 한미연합사에서 근무 중인 한국군 인력 600여명과 연간 예산 80억여원까지 합치면 국민 세금 수 조원이 한미연합사의 유지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불하면서도 우리 국회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없어 예산의 정당한 활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한미연합사가 제외돼 있으며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 또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기밀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물론 우리 군 관련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 김중로 국회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지난 해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와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로 의원은 “적법한 제재장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