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같은 국공립대학교임에도 서울대 학생이 부산대나 전남대 등 거점 국공립대학 학생보다도 3.7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생 한 명당 지원된 국가 재정은 303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국공립대학교 재학생 한 명 당 지원받은 국가 재정은 826만9000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Y대학’과 ‘인(IN) 서울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에도 고등교육의 재원이 집중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SKY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1조3334억원에 달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이 이들 대학에 지원됐다. 3개 대학에 재학생은 8만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에 3.5%에 되지 않았다.
2014년 경우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6%(1조1991억원)을 SKY대학이 독차지했다. 2017년 기준으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4724억원의 국비를 교육 재정으로 지원받았는데 학생 1인당 743만6000원, 813만원4000원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47개 국공립대학이 2017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등교육재정은 4조2151억3967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전남대와 서울시립대, 강원도립대 등이 포함된 47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된 국비는 8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서울대 생 한 명당 3032만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 생 한 명은 국립대 재학생 3.7명 몫의 국가 재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2015년 국립대 생 한 명이 742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반면 서울대 학생은 2935만원의 교육재원을 지원받았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의 421개의 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13조461억원이었다. 이중 ‘SKY대학’은 10.2%에 해당하는 1조334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서울대를 제외한 420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499만원에 불과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소위 ‘IN서울대’로 불리는 다른 대학도 천문학적 교육재정을 받았다. 2017년 기준으로 ‘서성한(서강-성균관-한양)’은 3914억원, ‘중경외시(중앙-경희-외대-시립)’는 3063억원, ‘동건홍(동국-건국-홍익)’은 3423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OECD 국가 중 사립대 비중이 높아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 학부모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공립대학의 비중을 현재 23%내외에서 40%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해법은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공영 형 사립대 지원”이라고 갈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