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다.
현재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 차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자율주행 차 기술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 법은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근거만 존재할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차의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광역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 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이미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 차 선진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