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2018~2022년)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이 향후 70년간 약 28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추계가 향후 70년간 총연금 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은 28조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3,940억 규모로 2018년 정부 지출 예산(429조)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충원계획으로 인한 연금지출을 약 9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예정처 추산 결과의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예정처가 퇴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에 반해 정부는 향후 인구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바탕으로 충원정책, 최신 경제 가정 등을 적용해 정교하게 산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1.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번 충원으로 인해 연금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충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생활안전과 복지 영역 등 국민 접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이번 충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