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팔달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제곱미터당 874.2원과 비교해볼 때 20%가량 비싸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해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 전체 17단지 중 75%에 해당하는 무려 13단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보다 제곱미터당 관리 비가 높았다.
이 13단지 중에는 평균 관리비보다 무려 70% 비싼 단지도 존재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소득 10분위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것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관리비를 지불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납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반 주택보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의 8% 이상이 관리비를 체납해 체납 금액만 무려 32억에 이르며 영구 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치구 내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비를 인하하려는 노력 등이 절실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