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 처리됐고 경상대병원은 위반 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지자체 위반 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3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 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