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보험 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3,88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8,6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9,155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4년에는 1조3,577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5년 9,368억, 2016년 1조336억원, 지난해 7,440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3년 6,898억원에서 2016년 9,251억원으로 34.1% 급증했다가 지난해 7,037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0.34%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7년에는 0.49%로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고율은 2013년 0.17%에서 지난해 0.40%로 2배 이상 늘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3,884억원의 44.4%인 2조3,934억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견·중소기업은 절반 넘은 2조9,950억원(55.6%)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공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고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인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3년 102.26%였던 손해율이 지난해 130.90%로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013년 50.14%에서 지난해 82.61%로 급증했고 중견·중소기업도 436.87%로 높은 상황이다.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도 2018년8월 기준 4,008억원이 남아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급금액 및 계류금액이 최근 5년간 7조 4,84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 천 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인 기금배수는 금년 9월 67.2배로 외국의 주요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인 RBC 비율은 122%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간보험사일 경우 보험업법상 100%이상을 유지토록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사들에게 150%이상을 유지토록 권고하고 15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경영진 면담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한다. 무역보험공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확충방 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