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정부 부처들이 조세감면 제도의 정책효과를 자체 평가한 점수가 외부기관 검증결과 근거부족 등 이유로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부처별 조세감면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부처가 155개 조세감면 제도를 자체 평가해 총점을 평균 89.26점으로 매겼지만 이를 검증한 조세재정연구원은 50점이 낮은 39.30점으로 평가 절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정책효과 부문 평가에서는 부처들이 104개(67%) 제도를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조세연은 만점이 9개(6%)에 불가하고 오히려 0점이 117개(75%)에 이른다고 평했다. 목적달성도 부문에서도 부처들은 만점이 62%(96개 감면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거꾸로 조세연은 0점이 47%(73개)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도가 아예 없어 총점 8점(100점 만점), 목적달성도·정책효과 0점으로 평가됐다.
총점 13점을 받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목표와 성과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소관부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부처들이 이처럼 박한 외부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로 평가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주먹구구식 엉터리 평가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평가에 앞선 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재부가 각 부처에 벤치마킹용으로 보낸 ‘평가서 우수사례’ 공문에도 부실로 평가됐던 제도 사례가 다수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평가 내실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는 작년에 작성된 부처별 평가서중 6개 제도 평가서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알렸는데 “이 평가서들은 작년 검증과정에서 자체 평가 총점평균(76점)보다 조세연 평가점수(43점)가 크게 낮아 우수사례가 아닌 부실평가 사례에 가까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제도는 우수사례 알림 공문에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고 목적달성도 100% 이상’이라고 돼있지만 작년 조세연의 확인·점검 보고서에는 ‘실적치 데이터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이 들어있었다.
여성가족부 ‘부녀자 공제’도 ‘간접적 정책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을 이유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정작 조세연 보고서에는 ‘제시한 내용은 직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것으로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함’이라고 돼있고 정책효과도 10점(20점 만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조세감면 평가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지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만으로도 추가비용 없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기재부가 부실평가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특별 기구를 설치해 평가 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