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늘어나는 교권침해 관련 추가 피해를 막고 교원들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치유센터)’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수천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치유센터를 찾는 교사의 발길이 줄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문제는 3년째가 된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해에 많은 곳은 1~2천 건의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지만 상근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8,640건이나 일어났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2015년 107건에서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 1학기에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상해 폭해 95건, 명예훼손 757건, 업무방해 32건, 협박 34건, 성폭력 범죄 11건 등 1,257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협박 11건, 명예훼손 50건, 상해·폭행 5건, 업무방해 18건 등 133건이 일어났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을 정해 치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운영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18개 치유센터에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8천~1억원에 불과하다. 전담 장학사나 전문상담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나, 변호사 등이 없는 치유센터들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17개 치유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18,291 건에 달했다. 단체 참여도 있지만 4,530여명이 이 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았고 392명의 교원은 심리치료도 받았다. 올해 7월까지만 8,102건의 이용이 집계됐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몰카로 상처를 받은 교원들의 심리상담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에 법률상담도 297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법률상담이 진행된 경기지원센터의 경우 1,038건이었고 광주 867건, 서울 318건 등이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치유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대부분 2~3명이었다. 2017년 기준 11만732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경기도 치유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3명이다.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각 1명씩 근무한다. 76,116명이 일하는 서울도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국회의원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