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지방세 과오납 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오납 2,072억원이 발생했고 대전은 KT&G와의 소송으로 인해 545억원이 발생했다. 또 인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세심판원 심사결과 339억원, 광주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송결과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다.
그러나 위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 액은 2,708억 여원으로 전년보다 1.4배 높아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