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아동수당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재산 및 소득 등을 소명하기 위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돼고 이중 51.8만명이 소득재산소명을 위해 57.5만 건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제출서류 가운데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으로 다량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55.4%, 현장 신청은 45.6%로 보완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에 의하면 소명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건수는 총 132건으로 상위 10명 가운데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을 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